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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AEA, 오염수 2차 방류 ‘특이사항 없이 진행 중’ 평가”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6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측은 삼중수소 농도, 오염수 유량 및 해수 취수량 등을 고려했을 때, (오염수) 2차 방류가 특이사항 없이 1차 방류와 유사하게 진행 중이라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박 차장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지난주에 개최된 정기 화상회의에서 한-IAEA 정보 메커니즘 이행 내용을 전하며 "IAEA는 상류수조 도장 팽창은 방류의 안전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니지만, 관심을 두고 살피겠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지난 1차 방류 이후 비어있는 K4-B 탱크군에는 아직 4차 방류 대상 오염수가 유입되지 않은 상태이며, 향후 교반·순환 및 시료 채취시에 IAEA가 입회할 예정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강백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회의를 배석한 채 "국민 우려가 많은 (일본의) 신선 수산물은 해외직구로 판매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국장은 "소비자가 자가 소비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외판매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제품은 수입신고대상이 아니며, 정식 수입단계에서 운영 중인 수입규제도 적용되지 않는 해외직구 식품"이라며, 지난 8월에는 일본산 수입금지 식품 해외직구 127건을 적발하여 해당 판매업자에게 판매 사이트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또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업체가 자율적으로 협력하여 수입금지 식품이 검색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는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안전한 식품을 구매하도록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국장은 "부득이하게 해외 직접 구매가 필요한 경우 식약처가 운영 중인 '식품안전나라 올(ALL)바로’ 사이트를 참고해 위해식품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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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전력 2차 방류 시작…정부 “방류 데이터 모니터링 진행 중”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주언 기자 |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5일 “도쿄전력은 오전 10시 30분부터 2차 방류를 시작했으며, 우리 검토팀도 방류 데이터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박 차장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확인과 점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박 차장은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누리집에서 한국어 정보제공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 “약간의 시차나 내용 구성 등에 있어서 부족함은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당장 이의 제기를 하는 등의 사항은 없지만 적절한 계기에 필요하다면, 시찰단을 통해서 비공식 내지는 직·간접적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의견 표명을) 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장은 “그간 매일 진행해 온 대면 브리핑은 월요일과 목요일, 주 2회로 개최 주기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이에 월요일은 국무1차장, 목요일은 해수부 차관이 브리핑을 주재하고 질의응답을 위한 원안위·식약처·외교부 배석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다만 방류 완료, 이상상황 발생 등 주요 계기 시에는 월·목요일이 아니더라도 브리핑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대면 브리핑은 주 2회로 조정하지만,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이나 방류 모니터링 데이터와 같이 일일 단위로 취합되는 정보는 서면으로 계속 전달할 계획이다. 박 차장은 “지금까지 설명한 변경사항은 오는 10일부터 적용하되, 브리핑 참여 부처의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 다음주 브리핑은 오는 11일과 13일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배석한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희석설비 4곳 도료 들뜸 현상과 관련해 “도쿄전력은 도장의 균열이 없는 등 방수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토쿄전력은) 추가 방수 도장 실시 등으로 2차 방류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면서 “또한, 방수 도장 주기적 실시 등 빗물 침투 방지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검토 결과, 방류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후쿠시마 현장에 파견되어 있는 우리 전문가들을 통해서 추가 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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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관 “10월 이후 물가 다시 안정…경각심 갖고 총력 대응”정부가 국제유가와 농산물 가격 상승 등의 여파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올라선 가운데 10월 이후부터는 다시 안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30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개최하고 “국제유가 상승과 호우·폭염 등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 등 일시적 요인이 더해지면서 8월 소비자물가가 3.4% 상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제 유가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물가 둔화 흐름은 계속 유지되고 있어 10월 이후부터는 물가가 다시 안정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20대 성수품 가격을 지난해 대비 5% 이상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관계부처가 함께 농축수산물 가격·수급 상황을 일일점검하고 있다”면서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오는 6일부터 닭고기 추가 할당관세 물량 3만톤을 도입하고, 7일부터는 사과·배 등 2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6만톤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오는 28일까지 역대 최대인 670억 원을 투입해 농축산물 할인행사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김 차관은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예비비 800억 원이 확정되면 11일부터 연말까지 수산물 할인지원율을 온·오프라인은 30%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40%로 각각 확대해 수산물을 최대 60% 할인 구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최근 전산업의 디지털화로 글로벌 보안시장이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는 정보보호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사이버보안 펀드에 내년도 200억 원을 신규 출자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총 1300억 원 이상 펀드를 조성하고, 사이버보안 핵심 기술개발에 내년도 1892억 원을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판교·송파·동남권(부산·울산·경남) 등을 중심으로 ‘K-시큐리티 클러스터 벨트’를 조성해 해외진출 거점으로 활용하고, 정상외교 등 국제협력을 통해 중동·동남아 등 신흥시장 진출도 가속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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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외신인도와 물가 안정 위해 건전재정 기조 착실히 이어가야”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주언 PD/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대외신인도를 지키고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심의·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우리의 건전재정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렇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대신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민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내년도 총지출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656조 9000억 원으로 잡은 것을 언급하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했고, 총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집중 투입 방향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언급하며 그 의미를 설명했다. 먼저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우선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생계급여 지급액 21만 3000원 인상과 관련해선 “지난 정부 5년간 인상 규모를 전부 합친, 19만 6000원을 한 해에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완화해 3만 9000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게 되는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어르신 관련 예산에 대해 “어르신 일자리를 기존 14만 7000개 늘어난 103만 개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6년 만에 수당도 7% 인상할 것”이라고 말하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은 월 96만 8000원을 받게 돼 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년 자립과 학비 지원, 일자리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내용으로 설명했다. 청년 자립과 학비 지원 관련해서는 “자립준비청년 수당을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호기간 종료 전후로 밀착관리를 받는 자립준비청년 2750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기초·차상위 가구 모든 청년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년우대 교통카드인 K-Pass를 도입해 청년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최대 50%까지 줄이고 청년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연 3회 감면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도 했다. 최근 ‘묻지마 범죄’ 확산에 대응해 치안 중심의 경찰 조직 개편 및 예산 배정 조정 방침을 밝히며 “모든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게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대응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가 홍수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데 6조 3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치수를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며 초급 간부의 ‘녹물관사 제로화’, 장교·부사관 복무장려금 각각 2배 인상, 내년도 병사 봉급 35만원 추가 지급 계획 등을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예산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미래전략산업 육성, 수출 지원 강화 등을 강조했다. 바이오, 우주 등 미래 산업 생태계를 선점할 2조 5000억원 규모의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와 같은 글로벌 연구개발(R&D) 기술 협력에 1조 8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올해 지정된 특화단지 7개소에 대해 용수 등 기반 시설, 기술혁신 저리 융자,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는 점도 소개했다. 이어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수주 지원을 위한 수출금융을 대폭 공급하겠다”며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신설, 청년 창업 공간인 ‘한국형 스테이션F’ 조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 기업, 유턴 기업, 지방 이전 기업 투자보조금 확대 방침 등을 밝혔다. 이 밖에 K-콘텐츠 수출 증진을 위한 정책금융 1조 8000억 원 투입, 외국인 숙련인력 쿼터 3만 5000명으로 확대, 출산 가구에 공공분양·임대주택 6만 호 이상 우선 배정, 부모급여 100만 원으로 확대(0세 기준) 등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해 제출된 200여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다루는 주요 법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총력을 기울려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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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일본 정부, 30여년 간 방류 과정 책임감 있게 정보 공개하라”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 류승우PD/기자 |24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 일본 정부에 대해 “앞으로 30여년 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길 기대하고 또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1시 일본 측이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개시한 이후 열린 담화문에서 한 총리는 “이제 중요한 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철저하게 과학적 기준을 지키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한 총리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앞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는데 지난 수년간 전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오로지 과학과 국제법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및 일본 정부와 협의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대책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 역대 정부의 일관된 목표이자 원칙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총리는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뒤 2주일에 한 번씩 우리 전문가를 현지 IAEA 사무소에 파견해 일본이 IAEA 안전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이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전문가가 현지에 머무르지 않는 동안에도 일본 측이 방류와 관련된 데이터를 1시간에 한 번씩 업데이트해 우리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한 핫라인을 구축했다면서 “한국과 IAEA 양측의 정보공유 담당 전담관이 지정돼 오늘 중으로 소통을 개시하고 매일 최신 정보를 제공받으며 정기 화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정보 공유 매커니즘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해양 모니터링 시스템도 갖춰나간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미 일본 인근 공해상 8개 정점을 모니터링 중”이라며 “태평양 도서국 인근 해역 10개 정점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내년까지 완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과학적 기준과 국제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방류된다면 지금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이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세계 과학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하지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기에 만에 하나의 문제 가능성까지 고려해 철저하게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일본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의 모든 수산물과 17개 현 27개 품목의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 그 외 지역의 모든 식품은 수입될 때마다 매건 철저히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 총리는 “우리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현재의 수입 규제 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더 이상의 염려는 불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우리 수산업을 지키기 위한 지원책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해 놓은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 640억 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다”며 “소비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예비비도 충분히 반영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또 “내년에는 올해보다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산물 비축·수매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할 것”이라며 “수산업 긴급경영안전자금을 5배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오로지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며 나아가고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부디 합리적으로, 긴 안목으로 이 사안을 직시해주시길 바라며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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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계없이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지속”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주언 PD/기자 |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계없이 현재 취하고 있는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매일 수백톤의 오염수가 유출됨에 따라 시행한 것이다. 이에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포함 8개현 수산물과 15개현 27개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해 오고 있다. 식약처는 일본의 수입규제 조치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계획 하에 시행하는 이번 오염수 방류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한일 분쟁에서 2019년 4월 최종 승소해 국제법적인 정당성이 이미 확보됐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일본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안전관리가 필요함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식약처는 수입 금지 지역 이외에서 수입되는 일본산 식품은 매 수입 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미량(0.5Bq/Kg 이상)이라도 검출되면 수입자에게 삼중수소를 포함한 17개 추가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된 일본산 식품은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는다. 그동안 국제기준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세슘기준을 설정했으며 방사능 검사 시간을 1만초로 강화해 검사 결과의 정밀성도 높이는 등 깐깐하고 꼼꼼하게 관리 중에 있다. 이에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일본산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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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상 과학·기술적 문제없다 판단”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2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계획상의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날 오후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당초 계획대로 방류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만,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차장은 “오늘 우리 정부가 내린 판단의 대상은 일본 측의 방류계획”이라면서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이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는 22일 10시에 각료회의를 열어 기상·해상조건 등에 지장이 없으면 오는 24일에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고, 바로 해당 방침을 공표했다. 일본 측은 방류 결정 사실을 사전에 우리 정부에 알려왔다. 이에 여당은 정부에 일본 측의 오염수 방류개시 결정과 관련해 ▲오염수 데이터 모니터링 ▲현장사무소 전문가 참여 ▲수산물 안전관리 등에 특히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박 차장은 “정부는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우려를 해소할 여러 방안을 일본 측에 제시하고 협의해 왔다”며 합의된 내용을 공개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12일 한일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요청했던 3가지 사안 관련 내용이다. 이 중 첫번째는 오염수 처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운영하는 후쿠시마 원전 현장사무소에 우리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을 IAEA 및 일본 측과 협의했다. 이에 정부는 IAEA 측과 협의를 마무리했는데, IAEA는 우리 측 요청을 적극 반영해 IAEA 운영체계 전반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우리 측에 제안해 왔다. 정부는 IAEA가 제안한 방식이 우리 전문가 파견에 준하는 실효적 모니터링 방법이라고 판단했으며, 세부 협의를 거쳐 한국-IAEA 간 정보공유 메커니즘 수립에 합의했다. 이 결과 우리 측이 정기적으로 IAEA 후쿠시마 원전 현장사무소를 방문하기로 했고, IAEA가 오염수 방류 관련 최신 정보를 정기적으로 우리 정부에 공유한다. 또한 화상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해 각종 정보에 대한 종합적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로 했다. 긴급 또는 이상 상황 발생 시에도 IAEA로부터 관련 정보를 가능한 빠르게 공유받을 수 있는 연락체계를 구축했다. 박 차장은 “이를 통해 우리 측의 필요에 부합하는 오염수 방류 감시 기제를 확보했고, 일본 측과의 정보공유 및 핫라인 구축과 함께 실효적이고 다층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완성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수단들을 적극 활용해 오염수가 과학적·객관적 관점에서 안전하게 방류되는지를 확실히 확인·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일본 측에 방사능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 등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 측에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차장은 “IAEA 측은 우리 측 요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IAEA 운영체계 전반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우리 측에 제안했다”고, 이 같은 정기 방문 형식이 채택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그는 “우리 정부는 IAEA가 제안한 방식이 우리 전문가 파견에 준하는 실효적 모니터링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부연설명했다. 양측은 일본 방류 시설에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양국 규제당국과 외교당국 간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2중 핫라인’을 구축하는 데도 합의했다고 박 차장은 밝혔다. 우리 정부는 더욱 긴밀하고 신속한 모니터링과 방류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실시간 정보 제공도 요구했다. 이 요구에 대해 일본은 IAEA와 협력 하에 관련 데이터를 1시간 단위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우리 국민의 편의를 위해 해당 정보를 한국어로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본 측은 ▲방출 전 K4 탱크에서 측정한 69개 핵종값 ▲방출 전 상류수조에서 측정한 삼중수소 농도 ▲방출 중 해수 배관 헤더에서 측정한 삼중수소 농도 등 추가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기로 했다. 특히 방출 전 배출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정보인 ▲K4 탱크에서 측정한 69개 핵종값 ▲상류수조에서 측정한 삼중수소 농도 등에 대해서는 외교채널을 통해 적시에 연락을 취하고, 이러한 데이터에서 이상치가 발견되면 우리 측에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기로 약속했다. 이와 함께, 원안위와 KINS가 오염수 방류 안전성에 대해 자체적으로 검토한 후 도출한 4가지 권고사항 중 두 가지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일본측은 선원항 변경 때 방사선영향평가 재실행과, 실제 핵종 배출량 기반의 주민 피폭선량 평가에 대해서는 우리 측 의견에 입각해 IAEA 검토 하에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 나머지 2개 사항인 ALPS 필터(크로스 플로우 필터) 점검 주기 단축과 연 1회 ALPS 입출구 농도 측정 시 5개 핵종 추가는 적절성을 논의하고 기술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박 차장은 “정부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초점을 맞춰 투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되, 어업인과 수산업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측이 오염수를 계획대로 처리해 방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면서 “모니터링 결과 및 특이사항 발생 현황은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방류 개시 이후에 정부가 알게 되는 정보는 브리핑 등을 통해 국민께 투명하게 전달해 드리고, 일본 측에 개선을 요구할 사항이 있다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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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에는 전통 시장에서 수산물 알뜰 구매로 따뜻하게 보내세요설 명절에는 전통 시장에서 수산물 알뜰 구매로 따뜻하게 보내세요 - 설맞이 온누리 상품권 환급 받는법 - 제로페이 상품권 사용방법 [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 류승우PD/기자]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맞이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체감 물가를 인하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출처 : 해양수산부] 이번 행사는 전국 44개 시장에 있는 3406개 점포와 연계하여 진행될 예정이며, 행사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 등 국내산 수산물 원물을 활용한 가공품이다.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동안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원 한도)를 각 전통시장에 위치한 행사부스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해양수산부]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전통시장 670개 시장에 있는 9,449개 점포에서 사용 가능한 전통시장 제로페이 온라인상품권도 지난 3일과 10일에 이어 17일에도 발행할 예정이다.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고, 최대 4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부모님과 가족, 가까운 지인 등에게 상품권을 선물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다. [출처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지자체, 한국수산회 등과 함께 불시에 현장을 점검하는 등 소비자들이 할인행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출처 : 해양수산부]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행사는 설 민생안정대책(1.4, 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만큼 설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한다”며 “가까운 전통시장에서 우리 수산물을 좋은 가격에 구입하여, 설 차례상을 알뜰하게 준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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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신속 도입…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신속 도입… -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2종이 국내에서 정식 허가를 받아 쓰이게 될 전망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극복을 지원하고 감염병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백신과 치료제를 신속하게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2종이 국내에서 정식 허가를 받아 쓰이게 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극복과 식의약 안전 고도화로 건강 강국 도약’을 목표로 ▲코로나19 극복 지원과 의료제품 신뢰성 강화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한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 고도화 ▲과학적 규제서비스 및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 집중 등의 3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 코로나19 극복 지원과 의료제품 신뢰성 강화 우선 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을 위한 추가 안전·효과 검증과 변이 바이러스에 특이적인 백신, 먹는 치료제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신속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로 정식 허가를 받은 제품은 없다. 다만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1건이 이달 27일 식약처의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상황이다. 식약처는 내년에는 먹는 코로나 치료제 2개가 정식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검사량 증가로 인한 진단시약 수급 불안이 없도록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변이 바이러스에 특이적이거나 신속성과 편의성이 개선된 진단제품이 신속히 도입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국산 백신의 조기 제품화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바이오의약품협회, 주요벤처기업 4개사 등과 협력해 바이오벤처 컨소시엄을 운영할 방침이다. 치료제는 개발집중지원협의체를 통해 임상시험 과정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믿을 수 있는 의료제품을 위해 안전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한다. 이를 위해 불시점검 확대, 징벌적 과징금 등으로 불법제조를 원천방지하고 전주기 불순물 차단 조치로 품질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의료기기·의약외품·화장품의 제조·품질관리(GMP) 강화 등 품질관리 체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고도화한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결과 정기보고·평가를 도입하고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 피해구제 차등지급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고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을 확대하는 등 환자의 치료 접근성도 높이기로 했다. 국가필수의약품 제조기술 개발 지원, 원료 자급도 개선, 의약품 점자·수어 정보 제공 등 공급·사용안전 공공성을 강화한다. ◆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한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 고도화 식약처는 국내 식품 중 해썹(HACCP)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현행 88.8%에서 내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산물에 이어 수산물 도매시장 길목검사를 실시하고 스마트 HACCP(해썹) 확산, 수입김치 HACCP 의무적용(2단계) 확대와 함께 방사능 검사장비 도입 등 일본산 식품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또 라이브커머스 등 신종 유통채널 부당광고 감시와 고의·반복 위반업체 DB 관리 등 온라인 소비자 기만행위 차단을 강화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 등 제품별 위해물질 관리가 아닌 사람 중심의 총량 평가·관리체계로 전환하는 통합 위해성평가도 본격 실시한다.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급식의 영양·위생관리 지원을 확대하고 라면 등 다소비 식품부터 점자, 음성·수어정보 표시 도입방안을 마련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2023년 음식물 쓰레기 감축에 기여하는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에 대비해 ‘냉장고 문 달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재생플라스틱을 사용한 식품 용기 제조공정의 안전성 검증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개 식용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사회적 논의를 지원하고 실태조사 등 후속 이행조치를 마련한다. 새로운 수요가 반영된 먹거리 환경의 안전도 강화하기로 했다. 벤조피렌 등 가정간편식 오염물질 조사 확대와 저감화를 추진하고 족발·치킨 등 다소비 배달음식을 집중 점검한다. 새벽배송 신선 농산물에 대해서는 물류센터에서 배송 전 신속검사를 추진한다. 암환자, 고혈압 환자용 식품 등에 대해서는 표준 제조기준과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표준모델을 개발해 제공한다. ◆ 과학적 규제서비스·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 집중 식약처는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성장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품질 규제서비스를 위한 규제코디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 R&D에 대해 기획단계부터 기술과 규제의 정합성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규제과학 발전과 규제서비스의 법적 뒷받침을 위해 규제과학 육성·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 제품별로 이뤄진 사전상담을 품질·비임상·임상 등 분야별 상담체계로 개편해 전주기에 걸쳐 제품화 시행착오를 최소화한다. 첨단기술·융복합 등이 적용된 혁신 의료제품에 대해 선제적으로 안전성·효과성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연구·현장 전문가 등 민간 규제과학 인력을 양성한다. 대학과 연계해 석·박사급을 5년간 600명, 현장의 기술인력 규제전문가는 5년간 9800명 양성할 계획이다. 심사자의 전문역량도 높여 활력있는 규제과학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기획·R&D부터 생산·품질관리까지 지원하는 ‘제품화지원센터’와 백신 검정체계 고도화를 위한 ‘국가출하승인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바이오·헬스 분야 R&D 제품화 성공률을 올해 16%에서 내년 19%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하고 있다. 또 세계보건기구(WHO) 우수규제기관 등재를 추진해 허가·실사정보 인용, 품질인증 예외 인정 등 글로벌 신인도를 높이고 백신 국제조달에 요구되는 WHO 사전적격인증(PQ) 심사, 백신품질 위탁검사, 백신 국제공동심사 참여 등 규제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백신·치료제 등 방역 의료제품의 신속한 도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정과제인 먹거리 안전을 위해 생산부터 소비까지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바이오헬스 제품의 혁신적 개발과 성장을 위해 식약처가 처음부터 지원하고 함께 노력하는 디딤돌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재정담당관 043-719-1406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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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씻기·익혀먹기·끓여먹기’…식중독 예방 3대 요령 실천 당부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3대 요령을 공개하며 식재료의 세척과 보관, 조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덥고 습한 여름철에 병원성대장균 식중독이 특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만큼 채소류는 충분히 세척하고 육류는 내부까지 완전히 익혀 조리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최근 5년간 계절별 병원성대장균 식중독 발생 현황을 보면 6월부터 9월까지 총 9508명(총 1만 444명의 91%)의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또한 병원성대장균 식중독이 발생한 장소로는 학교급식소(60%), 학교 외 집단급식소(16%), 음식점(8%) 순이었으며 주요 원인식품은 채소류, 육류 등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식약처는 육류, 해산물, 계란 등은 내부까지 완전히 익도록 충분히 가열해 조리해야 하고, 조리된 음식은 상온에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2시간 이내) 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채소류는 염소 소독액(가정에서는 식초 사용) 등으로 5분 이상 담근 후 물로 3회 이상 세척하고 절단 작업은 반드시 세척 후에 실시하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세척·소독한 채소 등은 바로 섭취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냉장보관해야 한다. 특히 수산물이나 육류 또는 이를 사용한 식기를 씻을 경우 주변에 날것으로 섭취하는 채소나 과일 등에 물이 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칼·도마로 의한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육류용, 해산물용, 채소류용으로 구분해 사용할 필요가 있다. 모든 음식을 조리하기 전에는 반드시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며, 폭염 기간 집단급식소 등에서는 채소를 그대로 제공하기보다는 가급적 가열·조리된 상태로 제공해야한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식중독 원인 규명을 위해 식중독균을 분석한 결과 수집된 병원성대장균 531주 가운데 장병원성대장균 282주(53%), 장출혈성대장균 151주(28%), 장독소성대장균 84주(16%), 장흡착성대장균 14주(3%)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평가원은 수집·분리된 식중독균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한 식중독 원인규명 및 체계적인 추적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식중독예방과(043-719-210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미생물과(043-719-4301) [자료제공 :(www.korea.kr)]